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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피해자(故 이채원 양) 유가족이 겪은 행정·제도적 어려움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민정 광주경찰청 피해지원담당 경위, 정민환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경위가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토론회에 참석한 故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고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 무력함을 느꼈다"라며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사건이 터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게 필요하시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발품을 팔며 동일한 설명과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또한, 피해 이후의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채원 양 유족을 지원하고 있는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단발성 치료비나 긴급 생계비 중심의 기존 제도는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일상의 균열’을 메우지 못한다"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니라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연속성 있는 삶의 재건 체계’"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민정 경위는 ‘경찰 중심의 소통창구 일원화’를 제안했다. 박 경위는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연계 결과를 종합해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서류 제출 및 설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우리 지역의 지원 체계와 행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은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며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위한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통합된 우리 지역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강경구 기자 kshari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