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고수온으로 농축수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 피해조사와 지원제도만으로는 농어민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올여름 전남광주지역은 지난 7월 6일부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강수량마저 평년의 24% 수준에 그치면서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가 발생했다. 양식어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어패류 피해가 이어지는 등 농축수산업 전반의 생산 기반이 위협받았다.
특히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는 태풍이나 홍수와 달리 발생 직후에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작물의 수확·저장 과정이나 이듬해 성장 단계에서 품질 저하와 생육 장애 등의 피해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의안에는 ▲폭염·가뭄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것 ▲농업용수·관수시설과 고수온 대응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할 것 ▲기후위기 대응 농어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피해 농어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는 기후재난지원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기후재난지원금은 폭염·가뭄·고수온 등 기후재난으로 농축수산물 생산과 소득에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계 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2024년 나주지역 배에서 발생한 일소피해가 수확ㆍ선별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것처럼 폭염·가뭄 피해 조사를 수확 농작물 수확 단계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표고버섯 같은 경우 연말까지 실시해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재난이 반복될수록 농어민의 소득과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농어촌 소멸과 국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사후 복구에 머무는 정책을 예방과 실질적인 보상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명옥 기자 kssan56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