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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했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며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는 2023년 4월, 60세 이상 도민 모두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아 이에 오미화 의원이 전라남도의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24년 7월 추경을 통해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정부의 기준인 중위소득 120%보다 높은 지원정책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11월 말 기준, 당초 예상했던 5,600명의 5%에 불과한 302명만이 치매치료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미화 의원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의 치매 환자만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영수증 제출 등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한 참여율 저조인지 아니면 전남의 홍보가 안 되어서인지, 또는 소득이 높아 신청하지 못한 건지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에도 잘못 계상된 수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원인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처음엔 60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이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국 중위소득 140% 이하로 지원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면서 “중위소득 140%까지 혜택을 받는 인원이 예상보다 현저히 적은 만큼, 약속했던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