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정부가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위원장의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규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면 개편한 기조에 발맞춘 움직임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전남 20명, 광주 15명으로 이원화되었던 위원 정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촉직 위원 15명을 포함, 전체 정원 25명으로 확대된다. 위원회는 규제 특례 심사와 규제 재검토 등 강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규제혁신 정책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규제 신설 및 강화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특화 신산업 및 민생 분야 규제 특례 심사 등 지역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 관련 단체 임원 등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제한된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농정, 해양수산, 경제, 건설, 환경, 도시계획, 관광, 교통, 건축, 산림, 보건복지 등 총 15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문화·농수산업 등 지역특화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광주청사 또는 무안청사 규제개혁팀으로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기조에 맞춰 통합특별시도 규제혁신 지휘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통합 이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이번 위원 위촉이 향후 지역 규제혁신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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