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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부터 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실적과 우수사례를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구조개혁 과제를 관리 중인 전국 118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101개)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 구조개혁 성과가 높은 광역·기초별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14개 지자체(광역 6개·기초 8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통합과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혁신전담조직인 광주전략추진단을 설치‧운영하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8개 기관을 4개로 감축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 것이다.
또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정원조정과 인력감축, 불필요한 사업 폐지, 조직 재설계를 통한 인건비·사업비 조정 등으로 연평균 4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밖에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2년), 인사 검증 강화 및 인사청문회 확대(8개→12개) 등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2025년에도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보수 분야 표준 제도 안착과 시-공공기관의 협업‧소통을 통한 공공기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은 공공분야 전문경영조직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대한민국의 활력 성장판인 광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
